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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단속…형사처벌도 추진 합동 단속 결과 체납 차량 1077대·체납액 5억원 적발 범칙금 전환 등 엄정 대응…불법 명의 차량 등 형사처벌 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특별 단속을 이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 단속을 벌여 하루 만에 10..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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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0일 톨게이트 불시 단속…상습 체납 차량 잡는다 4개 기관 170여명 체납차량 합동단속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의 고정 단속과 서울시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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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다음 달 21일까지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더팩트 DB[더팩트｜성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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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고창군민 10년 염원, 한빛원전 재정배분 차별 해결” 행안부 설득 끝에, 재정지원 근거 마련한 대안 국회 통과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와 방재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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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 대포차 운행 근절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윤준병 의원은 “각종 범죄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대포차가 매년 6천건 이상 적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십만 대의 차량이 대포차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온갖 사회..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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