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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사찰' 의혹 국정원 불송치에…시민단체, 국가 상대 손배소 경찰, 지난 8일 국정원 직원 불송치 "국정원 불법 사찰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 국정감시네트워크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 말대로 정상적인 안보 행위였는지 불법인지 소송으로 가려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민간..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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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조회 진상 규명해야"…시민단체, 중앙지검장에 공개질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창수 지검장 앞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야권 인사와 언론인 통신이용자정보(전 통신..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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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검찰 통신조회, 불법사찰이자 언론감시"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긴급 기자설명회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 및 언론인 통신자료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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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검찰 통신조회, 불법사찰이자 언론감시"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긴급 기자설명회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 및 언론인 통신자료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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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MB‧朴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1심 5000만원→2심 1000만원 배상액은 줄어 서울고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명박‧박근..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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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尹대통령, 이동관 특보 언론장악 해명할 때" "대통령이 조속히 지명 철회 의사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언론장악 시돠와 관련한 해명과 함께 "조속히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동..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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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 상고 포기…880억 확정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했다.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책임을..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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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찰 유죄 확정'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정부 신년특사로 복권 우병우(가운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법 사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3일 서울..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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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징역 2년이 확..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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