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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로 단속 피하다 사망한 선장…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어" 불법어로 행위 단속 중 사망한 어선 선장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단속 공무원 직무상 과실 인정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어로 행위 단속 중 사망한 어선 선장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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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내수면 불법어로 지도·단속 강화 정읍시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내수면 자율 관리 공동체 회원들과 집중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중점 단속 대상은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행위다. / 정읍시 제공6월 15일까지 무면허·무허가·무신고..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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