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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잘못 보낸 돈에 '상계권' 행사…대법 "횡령 아냐"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자가 잘못 계좌 송금한 돈에 상계권을 행사하고 남은 돈만 돌려줬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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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연관성 못밝혀" 세 번 못박아…김예성 판결문 보니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판결 "최초 의혹과 다른 범죄 사실로 기소"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게 무죄·공소기각을 판결한 재판부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사건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고, 의혹과 전혀 다른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했다고 판결문에 적시..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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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잇따른 무죄·공소기각…부실 기소 논란 불가피 법원 "수사 대상 아냐…증명 부족" 2심도 미지수…공소기각 주장 잇달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1심에서 잇따라 공소기각·무죄 판결을 받으며 과잉수사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김형근 특검보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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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일부 횡령 무죄…나머지 공소기각 24억3000만원 횡령 "범죄 증명 없어" 나머지 횡령 혐의 "수사 범위 벗어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연행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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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 1억 횡령한 사립대 총장, 항소심도 벌금형 법원로고 이미지/더팩트DB[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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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맡긴 6천만원, 사무실 운영에 쓴 변호사 의뢰인이 맡긴 돈을 사무실 운영비로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성공보수와 정산하려 했다" 주장했지만 집행유예…법원 "횡령 성립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의뢰인이 소송 상대에게 받은 중도금 일부를 사무실 운영 자금으로 쓴 변호사가 항소심..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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