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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잘못 보낸 돈에 '상계권' 행사…대법 "횡령 아냐"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자가 잘못 계좌 송금한 돈에 상계권을 행사하고 남은 돈만 돌려줬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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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 1억 횡령한 사립대 총장, 항소심도 벌금형 법원로고 이미지/더팩트DB[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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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맡긴 6천만원, 사무실 운영에 쓴 변호사 의뢰인이 맡긴 돈을 사무실 운영비로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성공보수와 정산하려 했다" 주장했지만 집행유예…법원 "횡령 성립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의뢰인이 소송 상대에게 받은 중도금 일부를 사무실 운영 자금으로 쓴 변호사가 항소심..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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