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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포된 북한군, 韓 송환 가능?…국제법 따져보니 북러, 파병 인정 안 해...'포로 지위' 상실 불법전투원, 전쟁 범죄로 형사처벌 전락 범죄인 인도 조약, ICRC 협조 요청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러한..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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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北 포로 귀순 요청 시 우크라와 협의" "헌법상 우리 국민...관계 당국 소통" "북한 병사 '귀순 입장 표명'은 아직"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에 대해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이동현 기..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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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포된 북한군, 韓 송환 가능?…국제법 따져보니 북러, 파병 인정 안 해...'포로 지위' 상실 불법전투원, 전쟁 범죄로 형사처벌 전락 범죄인 인도 조약, ICRC 협조 요청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러한..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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