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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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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법원 "의사 면허취소 정당"
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받은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법..
2025.01.30
간협 "불법진료 1만4234건…지시 의사·의료기관 고발 예정"
"병원, 준법투쟁 방해하기도"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1만42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간..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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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간호사 10명 중 6명 전공의 업무 강요…"1시간 교육 후 투입"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미참여 의료기관 61% 현장 간호사 "간호사가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 토로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문제 간호사 법적 위협 2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8.20
[의대증원 파장] 오늘도 합법과 불법 사이 '외줄타기'…벼랑끝 간호사들
전공의 떠난 병원 지키는 간호사들 눈물의 고백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떠나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들은 업무 가중은 물론, 불법진료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을 하소연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이윤경 인턴기자] "제게 주어진 권한으로 환자 상태..
2024.02.28
[의대증원 파장] 의료공백 나흘째 '심각' 단계…사태 장기화 조짐 (종합)
전공의 70% 병원 사직, 의대생 61% 휴학 신청 의료현장 혼란…간호사들, 수술봉합·처방까지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총 8897명(78.5%)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 21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
2024.02.23
[의대증원 파장] 불법진료 내몰린 간호사들…수술봉합·처방까지
간협 "전공의, 의료인 본분 지켜야" 탁영란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사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
2024.02.23
간협, '불법의료행위 강요' 병원 79곳 신고한다
신고 1만4천 건 이상 접수 26일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예..
2023.06.22
간협 "불법진료 1만4234건…지시 의사·의료기관 고발 예정"
"병원, 준법투쟁 방해하기도"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1만42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간..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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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제정 촉구 "전공의 ..
'보건복지부 규탄한다'···면허증 ..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규탄'···..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치하는 간..
면허증 반납위해 보건복지부 항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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