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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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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건
윤석열, 특검 민중기·문홍주 고발…"체포영장 집행 불법"
직권남용 체포·감금미수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2025.08.20
대구경찰, '외국인 불법 체포' 자국민보호연대 10명 검찰 송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모는 외국인에게 자국민보호연대 회원이 다가가고 있다./대구경찰청[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경찰이 외국인을 불법 체포하며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등 1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30일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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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4건
검찰 보완수사로 풀려난 60대, 두 달 만에 또 강도 행각
검찰, 경찰 불법체포 이유로 석방 경찰, 강도상해·절도 혐의로 송치 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강도상해 및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지난 8일 체포해 14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웅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석방됐던 60대 남성이 풀려난 지..
2026.08.24
"재심 기각 재판부가 또 심리"…'간첩 조작' 서병호 유족 측 기피신청
18일 첫 공판 불출석…불공정 재판 우려 주장 '간첩 조작 사건' 고 서병호 씨 유족이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재판부가 다시 재심 공판을 맡게 되자 기피를 신청하고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간첩 조작 사건' 고 서병호 씨 유족이 재심 청구를 기각..
2026.08.18
자진출석 피의자 불법 체포한 경찰…검사 보완수사로 밝혀내
대검, 상반기 사법통제 우수부서·우수사례 선정 경찰이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우연히 마주친 것 처럼 속여 불법 긴급체포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뽑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우연히 마주친 것 처럼 속여 불법 긴급체포했다는 사..
2026.08.01
윤 '경찰 트집 잡기' 우려…"권위주의적 검사의 시간끌기 수법"
내란 특검서 경찰 신문 거부…수사 방해 전략 지적 "권위주의적 검사 출신 행태"…김건희·채상병 특검도 관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오는 2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
2025.07.02
'통혁당 재건위' 사형수 51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고 진두현·박석주 씨 누명 벗어 박정희 대통령 때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등을 선고받은 고인들이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정희 정권 때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등을 선고받은 고인들이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건이 발표된 지 5..
2025.05.29
권영세 "실제 '내란행위' 없는 것 아닌가"
"'사실 왜곡·기억 조작해 물증 만든 것 아닌가' 의혹 살 수밖에" 이재명 경제정책 발언도 비판…"특유의 무책임 정치 드러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탄핵심판 속도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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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른다"…'해외 도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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