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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인권침해" 국가 손배소 차규근 의원, 내년 2월 결심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결심 재판이 내달 2월 열린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내년 2월 마무리된다.19일 서울중..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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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2심도 무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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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외압 느꼈다"…'이규원 수사' 지청장 2심도 증언 일관 "대검 과장에게 '보고 안 받은 걸로' 전화받아" 1심 "수사 중단 원인은 이성윤 아닌 윤대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이규원 검사 수사를 맡았던 전 지청장이 "대검찰청의 수사 외압이 느껴졌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진은 이 검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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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자료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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