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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로 불법 분양…강훈식, 특별공급 점검·개선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 사용 지적…인증체계 개선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장애인 특별공급을 악용한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주문했다. 강 실장이 6월 15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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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증개축 막는다"…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26일 시행 경남 통영시에 있는 항구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 통영시[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어선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불법 증개축을 막기 위한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 고시와 함께 26일부..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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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불법 입간판 단속…장마철 누전 사고 방지 이달 24일까지 집중 단속 서울시가 불법 입간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는 여름철 풍수해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입간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8~24일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야간 업소가 밀집된 상업지역과 민원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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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여름 휴가철 맞아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물 집중 정비 9월 30일까지 평상 및 가설 건축물 설치·자릿세 징수 등 불법 행위 단속반 운영 구례군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물과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한다. / 구례군[더팩트 l 구례=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구례군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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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KT, 과징금 수위는? 개보위, 사전통지·의견수렴 마무리 단계 늦어도 8월까진 처분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KT 과징금 처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문정 기자]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KT에 정부의 과징금 처분이 임박해 업계의 이목이..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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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당원 집단 가입' 이만희 추가기소…신천지 간부 7명 함께 합수본 "정치인 불법 후원·업무상 횡령 등도 신속 수사"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정교유착 비리 합동..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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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계엄 국민 헌신 기록한다…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 1차 회의 열고 본격 활동 돌입 윤호중 "민주주의 정신 전 세계에" 사진은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집회가 열린 지난 2024년 12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흔들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대통령 직속..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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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채원 양 유족·시민단체 "장윤기 사건 전면 재조사해야" 2차 공판일에 광주지법 앞 기자회견…"부실·은폐 의혹 성역 없이 진실 규명하라" 고(故) 이채원 양 추모 모임이 13일 오전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장윤기 사건 재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 사..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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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의혹 부실 감사' 유병호 "종합특검 위법행위 책임져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봐주기 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이 종합특검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봐주기 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이 종합..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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