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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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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시 집행부 행감 태도 '질타'
"불성실한 행감 태도 이어질 경우 의회 권한 최대한 발휘"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인천시 집행부 등 수감기관들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인천..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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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개시로 회생신청…대법 "공시의무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 사 주주들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회사 자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투자자 공시의무 대상은 아니라는..
2026.01.05
대전 동구, 2025년 제2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국세청·금융기관 정보 연계 기반 검증 허위·과소 신고 여부 중점 검토 4일 열린 대전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모습. /대전 동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동구는 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2025.12.04
보호관찰 어기고 가출 반복한 10대, 대전소년원 위탁 제재
대전보호관찰소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잦은 가출과 학교생활 불성실 등 보호관찰을 위반한 10대가 법원의 제재 절차에 따라 대전소년원에 위탁됐다.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가출을 반복한 A(14세)양을 구인해 대산학교(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2025.10.21
국회의원 74명 당선 뒤 주식 늘어…"주식 매각 신고제 시급"
경실련 조사 결과 증권 보유 신고 의원 149→166명 "이춘석 주식 의혹 계기로 감시 사각지대 해소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국회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주식 매각 신고제를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박헌우..
2025.09.09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대혁신 첫걸음,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
부동산 재산 증식·배우자 재산 의혹·불성실 답변 등 자료 제출 요구도 이재명 대통령 내외 친분 질문엔 "아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한림 기자] 구윤철 경제..
2025.07.17
일감몰아주기 증여셰 이달 30일까지 신고
"무신고 가산세 20%…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제"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 신고 대상은 오는 30일가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 신고 대상은 오는 30일가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한..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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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주식 매각 신고제..
국세청 "기부문화 활성화 저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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