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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디우스의 매듭' 헌법 84조…헌재가 칼자루 쥘 가능성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되는지 논쟁 대법 판단·형소법 개정해도 헌법소원 제기될듯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 후보가 향후 대선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재판들이 중단될지를 두고도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서예원 기자..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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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 31일 1심 선고 대장동 사건의 본류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열린다. 사진은 김만배 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장동 본류'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0월 열린다. 2021년 10월 기소 이후 약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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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李 대북송금 재판, 유무죄 여부 알권리 있어" "대통령 직무수행 방식 알려주기 때문"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 커질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해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새..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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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재판중지 '84조' 헌법소원 4건 접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불소추특권을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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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 연기…'불소추 특권'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재판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잠정 연기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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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李재판 연기에 "법원 스스로 권력 눈치 본다고 자인"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헌법 84조 면죄부 아냐" "84조 해석 논쟁…대법원 최종 결론 구해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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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나머지 재판도 영향 재판부 "헌법 84조 따른 조치"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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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尹, 수사·체포·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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