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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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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건
'李 징역형 구형'에 사법리스크 재부각…헌법84조 논란 전망
"민심에 지장 없다" 선 긋는 野…"당내 경선서 우려 분출" 전망도 "불소추와 재판 정지 엄연히 달라"…당선 시 재판 계속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왼쪽)한 뒤 법원을 나서며 상반된 표정..
2025.02.28
당선인 수사·기소 가능하지만…"누가 나서겠나"
대통령 취임하면 '불소추특권' 적용…사실상 수사도 어려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갖가지 의혹과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 후 당선인이 수사를 받게 될지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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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건
윤석열, 계엄 54일 만에 구속기소…헌정 최초 피고인 대통령
심우정 총장, 고·지검장 회의 거쳐 공소제기 지시 특수본 "증거자료 검토 결과 피고인 기소가 상당"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송다영·정채영 기자] 윤석..
2025.01.26
윤 대통령 공소장 100여쪽…"조사할 수록 사실관계 늘어나"
내란 혐의만 일단 기소…직권남용 등은 계속 수사 법원 구속연장 불허에 "확인 없이 기소하라는 건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
2025.01.26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계엄 54일 만에
"증거 검토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
2025.01.26
당선인 수사·기소 가능하지만…"누가 나서겠나"
대통령 취임하면 '불소추특권' 적용…사실상 수사도 어려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갖가지 의혹과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 후 당선인이 수사를 받게 될지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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