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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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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중국산 원료'·'생고기 방치' 백종원 더본코리아 송치
농지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인정 농약분무기는 처벌 조항 없어 불송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경찰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농약분무기를 사용한 혐의는 법적 처벌 조항이 없다..
2025.08.28
이준석 '언론 유착 의혹' 불송치…'젓가락' 발언·여론조사 의혹은 수사 중
경찰 "방송 편성 간섭했다고 볼 증거 없어 무혐의" 젓가락 발언·여론조사 대납 의혹은 고발인 조사 마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개혁신당 연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더팩트ㅣ김형준 기자] 경찰이..
2025.08.18
[단독] '성추행 의혹' 교수 비판 대자보 붙인 서울여대생…경찰 불송치
"학교는 룸살롱 아냐" 대자보 붙인 학생 3명, 명예훼손 무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서울여대 학생 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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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43건
민주 "검찰개혁 당정 이견? 법안 완성 과정일 뿐"
"수사·기소 분리엔 전혀 이견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개혁 세부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표출을 두고 "법안을 완성하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사진은 민형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
2025.08.28
[단독] 경찰, '중국산 원료'·'생고기 방치' 백종원 더본코리아 송치
농지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인정 농약분무기는 처벌 조항 없어 불송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경찰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농약분무기를 사용한 혐의는 법적 처벌 조항이 없다..
2025.08.28
공수처, 김영환 충북지사 '30억원 금전거래 의혹' 수사 착수
경찰 '직무 관련성 없어' 불송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금전거래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금전거래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해출돌방지법..
2025.08.26
시민단체,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불기소 촉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이 송치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에 불기소를 촉구했다./ 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2025.08.25
검찰, 김건희 학력·경력 위조 사건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그 외 혐의도 22일 공소시효 완성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
2025.08.19
'자선행사 모금액 먹튀 의혹' 문다혜 무혐의
경찰 "작가 속이거나 횡령하려는 의도 없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사기, 업무상 횡령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형준 기자] 자선행사를 진행하고 모금액을 기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수사하고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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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은?'…..
'성남FC 공방' 펼쳐진 행정안전위..
"尹 정부의 정치보복·선거개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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