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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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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5건
'양정원 수사 무마 의혹' 전 강남서 수사팀장 재판행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함께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0일 전 강남서 수사팀장 A 씨를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경찰청 소속 경찰관 B 씨를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와 ..
2026.08.20
경찰, '정원오 칭찬'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홍보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3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경찰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칭찬 글을 SNS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불..
2026.08.13
[단독] '혁신당 성비위 제보자'로 입건된 강미정…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신우석·이규원·윤재관, 유튜버·제보자 명예훼손 고소 경찰, 강미정 제보자로 특정…"증거불충분"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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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82건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026.09.04
경찰, '국회 위증' 쿠팡 로저스 불송치·박대준 송치
전·현직 임원 3명 송치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 윤혜영 쿠팡 감사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사진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여의도 국..
2026.09.02
"스토킹 가해자 석방·출소 사전 통지"…경찰 수사개혁위 1차 권고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보호계' 설치 권고 수사 중 위험도 재평가·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경찰 수사개혁위)'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높은 범죄의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출소하기 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2026.08.31
검경 수사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
수사준칙·특사경 협력규정안 입법예고 특별사법경찰관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
2026.08.28
[강일홍의 오늘연예] "반갑다 김수현!" 1년 5개월 만의 공식 무대…팬심 응원
임영웅, 집중호우 피해 2억 기부…누적기부 27억 '선한 영향력' 8월 25일 화요일, 김수현/ 임영웅/ 캣츠아이/ BTS/ 박위 KTX 배우 김수현이 약 1년 5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활동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김수현은 현지시간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RCTI ..
2026.08.25
[강일홍의 오늘연예] "2천만원 강제조정"…황정민, 여성 A씨와 '법정 직행'
"도대체 왜" 장윤정, 신곡에 담은 속내와 무언의 원망 8월 21일 금요일, 황정민/ 장윤정/ BTS/ MC몽/ TMA 배우 황정민이 데뷔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사생활과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사진은 황정민이 영화 '호프'의 언론시사 겸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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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품에 안긴 전재수 [TF사진..
'건설노조 탄압'에 분신한 고 양회..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은?'…..
'성남FC 공방' 펼쳐진 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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