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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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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6건
경찰, 유승민 '국대 선발 개입' 등 의혹 재수사
배임·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검찰, 전날 재수사 요청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국가대표 선발 개입과 업..
2026.09.30
'양정원 수사 무마 의혹' 전 강남서 수사팀장 재판행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함께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0일 전 강남서 수사팀장 A 씨를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경찰청 소속 경찰관 B 씨를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와 ..
2026.08.20
경찰, '정원오 칭찬'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홍보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3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경찰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칭찬 글을 SNS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불..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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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03건
검찰, 공소청으로 새출발…"국민 인권 충실히 보호"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다. 기존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공판, 형 집행, 피해자 ..
2026.10.02
고소·고발장 어디에 내나…달라진 사건 처리 '모르면 낭패'
고소·고발은 경찰, 중대범죄 중수청·고위공직자 공수처 불송치·수사 지연 땐 이의제기…공소청, 기소 여부 판단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글자를 지우기 위해 연마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
2026.10.02
수사·기소 분리 첫걸음 뗐지만…공소청·수사기관 대립하면 '블랙홀'
보완수사 기한 1개월로 단축…불응 땐 수사관 배제·기관 교체 증거 직접 못 채워 '사건 핑퐁' 우려…중수청·공소청 인력도 빠듯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청사 외벽에서 작업자들이 지난달 29일 간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청이 2일 문을 닫고 수사를 ..
2026.10.02
경찰, 유승민 '국대 선발 개입' 등 의혹 재수사
배임·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검찰, 전날 재수사 요청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국가대표 선발 개입과 업..
2026.09.30
14살 제자 23회 성폭력 중학교 교사…검사 보완수사에 덜미
대검찰청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중학교 교사의 14세 제자 위계 간음 혐의를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학교 교사의 14세 제자 위계 간음 혐의를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29일 대검에 따르면 전주지..
2026.09.29
검찰 수배사건·미제사건 경찰로…"국민 불편 없앨 것"
검찰 수배 2100건 경찰 전환…미제 16만건은 중수청과 협의 "경찰 수사범위는 오히려 줄어"…'공룡경찰' 우려 반박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공룡경찰' 우려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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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24일 뒤면 검찰청 사라져..
전재수 불기소에 강력 규탄하는 국민..
정청래 품에 안긴 전재수 [TF사진..
'건설노조 탄압'에 분신한 고 양회..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은?'…..
'성남FC 공방' 펼쳐진 행정안전위..
"尹 정부의 정치보복·선거개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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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목숨보다 소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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