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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확대 권고 불수용" "배송사원 채용절차 외국인 배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배송사원 채용절차에서 외국인을 배제한 회사가 외국인 채용을 전면 확대하라는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A 사가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전면 확대 권고를 불수용했다..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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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 보장'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 "국제인권기준 반해"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인권위가 2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인권위는 26일 "2024..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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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한수원, 기간제 경력 인정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하지 말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입사자의 경력 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하라는 권..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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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성광진·강재구 '2파전' 확정 단일화 절차 중단 요구는 '불수용' 미래 교육을 위한 대전 시민 교육감 단일화 시민회의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후보 등록 결과에 대해 공표한 가운데 성광진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강재구 건양대 교수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미래 교육을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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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국방부 재제출 성남시 고도제한 비행안전 구역도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서울공항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재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정안은 비행안전 5·6구역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 관련..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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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확대 권고 불수용" "배송사원 채용절차 외국인 배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배송사원 채용절차에서 외국인을 배제한 회사가 외국인 채용을 전면 확대하라는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A 사가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전면 확대 권고를 불수용했다..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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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직 경로 따른 전입 제한은 차별"…감사원, 인권위 권고 불수용 감사원이 5급 전입 공고 자격을 공개경쟁 채용(공채) 출신으로 한정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감사원이 5급 전입 지원 자격을 공개경쟁 채용(공채) 출신으로 한정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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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원 인권교육 강화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교육부가 교원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교육부가 교원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 4월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에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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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통공사 '비정규직 경력 호봉 반영'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천교통공사가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인천교통공사 사장에게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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