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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 보장'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 "국제인권기준 반해"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인권위가 2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인권위는 26일 "2024..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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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한수원, 기간제 경력 인정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하지 말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입사자의 경력 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하라는 권..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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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정원, 경력시험 연령 제한 폐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게 하라는 권고를 국가정보원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직원 경력경쟁시험 연령 제한 폐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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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직 경로 따른 전입 제한은 차별"…감사원, 인권위 권고 불수용 감사원이 5급 전입 공고 자격을 공개경쟁 채용(공채) 출신으로 한정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감사원이 5급 전입 지원 자격을 공개경쟁 채용(공채) 출신으로 한정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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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원 인권교육 강화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교육부가 교원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교육부가 교원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 4월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에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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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통공사 '비정규직 경력 호봉 반영'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천교통공사가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인천교통공사 사장에게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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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기일변경 신청 불수용…'체포방해' 내달 26일 첫 재판 일주일에 1회 재판 진행 윤 측 "건강상태따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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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9호선 복지기금 차별 금지' 인권위 권고 불수용 서울교통공사(공사)가 9호선 노동자들이 복지기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사진은 9호선 차량 운행 모습./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을 복지기금 및 보상휴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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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 보장'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 "국제인권기준 반해"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인권위가 2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인권위는 26일 "2024..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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