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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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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대 'AI 부정행위' 적발…수강생 무더기 '0점' 처리
AI 사용해 과제 제출…0점 또는 D- 학점 학생들 "AI 사용 판별 기준 불명확" 항의 30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학기 서울대 공대 컴퓨터공학부의 한 전공과목에서 수강생 62명 중 AI를 과제에 사용한 36명이 성적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
2026.07.30
靑 "지방정부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전수조사…과소지급 561건 적발"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李 대통령 지시로 조사 실시…지방정부에 조치 요청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임금 과소반영 586건, 과소지급 사례 56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
2026.07.15
李 대통령 "공익신고 '전문신고꾼' 불이익 주지 않아야"
재경부·금융위·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신고해서 발본색원하는 게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공익 신고와 관련해 "'전문..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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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79건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2→4일…급여 지원도 2배 확대
연간 최대 6일 사용…남성 노동자도 신청 가능 휴가 사용 이유로 불이익 주면 최대 징역 3년 오는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지원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급여 지원 상한액도 두 배로 확대된다. /뉴시스[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오는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2026.08.23
경기도, 내달부터 '장애인콜택시' 이용 횟수 일일 4회→6회 확대
긴급상황 시 1차례 먼저 이용 후 사후등록 가능…표준지침 개정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휠체어 탑승설비가 탑재돼 있어 '장애인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림과 동시에 긴급한 상황에 놓인 휠체어 이용자는 사전등..
2026.08.23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600일…유가족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유가족·시민사회, 사고 현장서 정부 규탄 기자회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지역 시민사회가 21일 오전 전남광주시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사 600일, 국가 방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무안=조효근 기자] 12·29 ..
2026.08.21
"노동이사 도입 의무화하라"…경노이협, 경기도의회에 조례 개정 제안
이재영 경기도의원과 간담회서 6대 개정 사항 전달…"공석 방지·활동 보장 필요"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이재영 경기도의회 의원과의 정책협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노동이사제 조례를 손봐 달라고 경..
2026.08.20
행안부,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법률지원 확대
지방정부별 보호지원단 신설 성과 못 내도 불이익 방지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
2026.08.19
"무사고라더니 수리 차량"…시민단체, 헤이딜러 공정위 신고
"불공정 약관 무효화·엄중 처벌 촉구" 헤이딜러 "문제 제기·보상 요구 제제 사유 아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는 사업자 면책 조항과 계약 해지 조항, 자의적 제재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을 활용해..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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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가 불안 악용 시장 교란..
공정위 "부당 수취 CJ올리브영에 ..
'경선 과정 논란' 송영길, "당무..
최재형, 여가부 폐지? "의미없다…..
[TF사진관] 주호영, "변창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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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윤석열 없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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