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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떼려다 혹 붙인 피고인' 손 들어준 대법원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되레 형이 무거워진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더팩트 DB 피고 단독 항소해 벌금 늘어난 사건…"불이익변경금지원칙 어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되레 형이 무거워진 사건을 대법원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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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딸 방치 사망' 비정한 엄마…징역 7→11년될 듯 2019년 6월7일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대법, 기존 판례 깨고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이 항소심..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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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혹 떼려다 혹 붙인' 성추행범 형소법이 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되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대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해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취업제한 명령을 더해 선고했다면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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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합의 또 불발…13일 추가 논의 與 "법사위 차원 조사" vs 野 "특위 구성해야" 여야 원내지도부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논의했으나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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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포기' 후폭풍 속…與, 국조·특검 카드로 맞불 전선 확장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檢개혁 전선 확장 의지 대통령실과 교감 여부도 선 그으며 '속도전' 기조 불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윤석열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강압적 권력 앞에선 한..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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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인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윤창호법 위헌 파기환송 끝에…"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어긋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피해자 쩡이린 씨./SNS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애..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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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떼려다 혹 붙인 피고인' 손 들어준 대법원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되레 형이 무거워진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더팩트 DB 피고 단독 항소해 벌금 늘어난 사건…"불이익변경금지원칙 어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되레 형이 무거워진 사건을 대법원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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