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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국내 항공사 결항·지연 피해 구제 소극적…대응 체계 점검해야" 2023~2025년 국적사별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비중. /정일영 의원실[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항공편 결항·지연 등에 따른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연수을)이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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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의원 "F1 인천 유치 파트너사, 발전공기업에 수십억 대 피해…법적 분쟁 불가피" "부실 검증 전면 재조사 해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3대 스포츠의 하나로 꼽히는 'F1 그랑프리'의 한국 파트너 A사가 국내 발전공기업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계약 불이행 사태를 일으켜 법적 분쟁이 예고됐다.인천 출신..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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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제출 의견서 부당 수정 지시"…노조, 인권위원장 고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공수처 고발 안창호 "직원에 강요한 사실 없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찬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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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에 이행강제금 부과 전망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지키지 않은 항공사 심의 착수 괌 노선 공급좌석 기준 낮춰달란 요청 "사정변경 요건 해당 않는다"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및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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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당선무효 돼도 선거비용 안 내도 된다?…211억 중 118억 '증발' 소송해도…38건 중 24건 '징수 불가' "버티면 그만"…제재 수단 無, 제도 무력화 박덕흠 "혈세 낭비…선제적 조치 도입해야"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아 국고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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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 몰랐어도 책임 있다"…황창규·구현모 전 KT 경영진, 첫 배상 판결 황창규 4억5976만원·구현모 8828만원 배상 명령 감시 체계 방치, 경영자로서의 임무 불이행 판단 황창규(사진)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KT 대표가 '쪼개기 후원' 관련 주주대표소송 파기환송심에서 KT에 각각 4억5976만원과 8828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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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하면 수리 중'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누가 관리하길래 지하철 출입구 209곳 외부 관리 서울교통공사 직접 점검 실적 없어 서교공 "협약 불이행 시설 정상화" 서울 지하철 역사와 직접 연결돼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출입구와 연결통로 상당수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도봉구 쌍문역 4번 출입구의 모..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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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생계형 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한다 대검찰청 '기소유예 처분 지침' 시행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확대된다. 사진은 대검찰청/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교적 가벼운 생계형 범죄 등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확대된다.대검찰청은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는 내용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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