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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는 골든타임…지방선거 전 개헌 불씨 살아날까 여야 대치 정국…개헌 논의 자체 불투명 국민투표법 개정도 방치…"여야 무관심"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단계적인 개헌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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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중단 국민의힘, 표결 불참 우원식 의장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6명, 찬성 176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재..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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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의결…본회의 통과만 남겨 국힘, 與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불참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024년 4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의 선거 사무원이 사전투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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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노동신문·촉법소년·임신중단약물…민감 쟁점 들춰낸 李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업무보고 비전향장기수,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자산 비례 범칙금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잇따라 거론하며 현황과 해결 가능성을..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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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임신중단 약물 문제 집중 검토…"계속 고민해보자"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쟁점·현황 세세하게 살펴 "사실상 방치 아닌가" "법률 대신 행정조치로는 길이 없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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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판결] 울다 웃은 이재명…수술대 오른 전통적 가족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기소 5년 만에 조국 유죄 확정, 양승태 1심 무죄 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자료사진<사진=문병희 기자/20181010((대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4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많은 판결과 결정이 나왔다. 대선후보급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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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 의원 "검찰, 주민번호·주소까지 수집한 묻지마 사찰…특검해야 할 수준" "전화번호 기준 최소 3176명 민감정보 검찰에 넘어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정아 의원실[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 의원이 최소 3176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검찰에 넘어갔다고 밝히고 특검해야 할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26일 황 의원이..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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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국 ..
• 여야, '선거구획정·피선거권 연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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