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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는 골든타임…지방선거 전 개헌 불씨 살아날까 여야 대치 정국…개헌 논의 자체 불투명 국민투표법 개정도 방치…"여야 무관심"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단계적인 개헌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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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첫발…여성계 "누구나 신속 이용 가능해야" 원내 처방·조제 원칙 철회 촉구 "의료기관·임신 당사자 부담 증가"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정식 도입하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은 복용 기준 완화와 접근성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다빈·정인지 기자]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정식 도입하는 가..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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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병역거부자 채용금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20250324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 병역거부자를 일절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병역법 76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5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단순 위헌, 2명은..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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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개헌안 본회의 상정 않겠다"…39년 만의 개헌 무산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 등 작심 비판 "기회 놓쳤지만 출발선 좀 더 가까워져"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보 여권 주도 헌법개정안 의결 시도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뉴..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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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중단 국민의힘, 표결 불참 우원식 의장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6명, 찬성 176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재..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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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의결…본회의 통과만 남겨 국힘, 與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불참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024년 4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의 선거 사무원이 사전투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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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노동신문·촉법소년·임신중단약물…민감 쟁점 들춰낸 李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업무보고 비전향장기수,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자산 비례 범칙금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잇따라 거론하며 현황과 해결 가능성을..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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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국 ..
• 여야, '선거구획정·피선거권 연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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