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흘러가는 골든타임…지방선거 전 개헌 불씨 살아날까 여야 대치 정국…개헌 논의 자체 불투명 국민투표법 개정도 방치…"여야 무관심"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단계적인 개헌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2026.01.08
• 더보기 >

• 
  北 노동신문·촉법소년·임신중단약물…민감 쟁점 들춰낸 李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업무보고 비전향장기수,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자산 비례 범칙금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잇따라 거론하며 현황과 해결 가능성을..2025.12.19
• 
  李 대통령, 임신중단 약물 문제 집중 검토…"계속 고민해보자"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쟁점·현황 세세하게 살펴 "사실상 방치 아닌가" "법률 대신 행정조치로는 길이 없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2025.12.19
• 
  ['24 판결] 울다 웃은 이재명…수술대 오른 전통적 가족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기소 5년 만에 조국 유죄 확정, 양승태 1심 무죄 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자료사진<사진=문병희 기자/20181010((대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4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많은 판결과 결정이 나왔다. 대선후보급 ..2024.12.31
• 
  황정아 의원 "검찰, 주민번호·주소까지 수집한 묻지마 사찰…특검해야 할 수준" "전화번호 기준 최소 3176명 민감정보 검찰에 넘어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정아 의원실[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 의원이 최소 3176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검찰에 넘어갔다고 밝히고 특검해야 할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26일 황 의원이..2024.08.26
• 
  [인터뷰] 서영교의 '구하라법', 가족의 가치를 묻는다 "공동체를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게 구하라법"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찾아내는 게 국회의원의 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그의 1호 법안이었다. 서 의원에게 '구하라법'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왜 아직까지 입법되..2024.08.20
•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이혼 후 연금 나누자는 전 배우자 헌재, 국민연금법 부칙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30일 옛 국민연금법 부칙 관련 조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혼한 부부가 연금을 분할할 때는 실질적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소급 적용..2024.05.31
• 더보기 >

• 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국 ..
• 여야, '선거구획정·피선거권 연령조..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