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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된 정보라도 영업비밀"…맥주제조기 자료 빼돌린 일당 '유죄'
대법 "보유자 통해서만 알 수 있다면 비밀로 인정" 이미 알려진 정보로 구성됐더라도 보유자가 아니면 조합된 전체 정보를 얻기 힘들다면 업무상 비밀 또는 자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미 알려진 정보로 구성됐더라도 보유자가 아니면 조합된 전체 정보를 얻기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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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된 정보라도 영업비밀"…맥주제조기 자료 빼돌린 일당 '유죄'
대법 "보유자 통해서만 알 수 있다면 비밀로 인정" 이미 알려진 정보로 구성됐더라도 보유자가 아니면 조합된 전체 정보를 얻기 힘들다면 업무상 비밀 또는 자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미 알려진 정보로 구성됐더라도 보유자가 아니면 조합된 전체 정보를 얻기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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