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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배송' 빗장 푸나…영리 플랫폼 영향 확대 '의료민영화' 논란 약사·시민단체 "영리 플랫폼이 진료·처방·데이터까지 영향력" 산업계 "기존 의료체계 내 수령 방식 변화…민영화 주장 과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 배송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업계와 시민단체는 약 배송 전면화가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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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플랫폼 '약 도매' 금지법 제동…'약 오남용' 우려 어쩌나 '약 오남용 막아야' 환자 촉구...벤처 반발 상임위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 보류 지속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의료소비자인 환자들과 의료계는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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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시민단체, 원격의료 법제화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윤석열 역점 의료 민영화…개혁 기대 역행"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건보 지원 축소' 비판 4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원격 의료(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는 국민 의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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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복지위 국감, 임신중지약·약 배송·창고형 약국 쟁점 미프지미소 허가·안전관리부터 비대면 약 배송 확대까지 GLP-1 비만치료제 오남용·스킨부스터 안전성도 도마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임신중지 의약품, 처방약 배송, 창고형 약국 등 의약품과 관련한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의 한 창고형 약국에서 약사가 약..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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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배송' 빗장 푸나…영리 플랫폼 영향 확대 '의료민영화' 논란 약사·시민단체 "영리 플랫폼이 진료·처방·데이터까지 영향력" 산업계 "기존 의료체계 내 수령 방식 변화…민영화 주장 과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 배송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업계와 시민단체는 약 배송 전면화가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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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배송 대상 확대 논란···환자안전·약국 위협 vs 접근성 개선 '대상 제한' 개정법 시행 전 국무조정실·중기부 확대 추진 약사·시민단체 반대, 플랫폼 기업은 동의 2024년 9월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약을 구입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약 배송 대상자를 제한한 관련 법 개정 시행 전 정부가 대상 확대를 추진하면서..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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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든 진료 보장"···지역공공병원 확충·AI로 응급병원 선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 국민·대통령 보고 고위험 산모 담당 병원 지정, 지역거점공공병원 간병서비스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해 지역·필수·공공..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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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공중보건의 감소 '비상'···간호사 투입·비대면진료 확대 공보의 지난해 945명, 올해 593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지원, 보건의료원 포함 1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중심 공보의 우선 배치, 순회진료·비대면진료 확대 등 공중보건의 감소 대책을 밝혔다.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 환자들. /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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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플랫폼 '약 도매' 금지법 제동…'약 오남용' 우려 어쩌나 '약 오남용 막아야' 환자 촉구...벤처 반발 상임위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 보류 지속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의료소비자인 환자들과 의료계는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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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대면진료 보건소·지소로 확..
• 한덕수 총리 "의사 집단행동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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