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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피해자 동의여부 중요' vs '동의 기준은 어디에?' [TF영상] [더팩트ㅣ국회=윤웅 기자] ‘비동의 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더팩트>와 류효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비동의 강간죄(간음죄)'입법을 위해 찬반 측 근거와 논리를 교환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우려점을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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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찬성 vs 신중, 공방…류호정 "입법취지 보완하면 어떻나?" "제도화해야" 찬성론…"시기상조" 신중론 팽팽 상대방 동의 여부 판단 쟁점 두고 이견 갈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아 검사(법무부),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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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성관계 동의, 입증은 누가? "피의자" vs "검사" <더팩트>·류호정 공동 주최 '입증책임' 의견차 뚜렷 <더팩트>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 논의를 위해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왼쪽부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법무부),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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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무고죄 양산? "막연한 두려움" vs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면 안 돼" <더팩트>·류호정 의원실 공동 주최 토론회 '무고죄' 우려 인식 차이 공유 국회에서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공론장이 열렸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유 토론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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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법무부, '신중론' 유지...'무고' 벽 넘지 못해 법무부 "동의 유무 판단하기 어려워...억울한 피해자 양산 가능성" <더팩트>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법무부는 기존의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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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류호정 의원,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개최...갈등 넘어 화합으로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강간 구성 요건 '폭행·협박'→'동의 여부' 국민의힘 청년정치인, 법무부 측 참석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더팩트'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 논의를 위해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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