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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의 성폭력·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심사 통과 헌재, 형사 피해자 재판소원 허용 범위 등 심리 장애인 탑승설비 제한…기본권 침해 여부 쟁점 헌법재판소가 비동의 성폭력 사건과 장애인 이동권 판결 등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비동의 성폭력 사건과 장애인 이동권 판결 등 재판..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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