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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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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대구서 제3지대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 될 것"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총선 선대본 출범 김성년 사무처장 대구수성갑 출마 선언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김성년 사무처장이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 녹색정의당 대구시당[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김성년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이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제3지대'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가 될..
2024.03.12
위기의 김기현, '의원 정수 축소'로 돌파구 찾나
10일 전원위 개최...與, 당초 논의 주제에도 없던 '의원 정수 축소' 꺼내 당 지도부 구설수·지지율 하락·리더십 위기 돌파 수단? 10일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 정수 축소'를 거듭 강조했다. 전원위 회의에 참가하는 의원들에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
2023.04.10
의원 전원 참여 '전원위' 구성...선거제 개편 난상토론 간다
2004년 이라크 파병안 이후 19년 만에 전원위 구성 전원위 제안한 김진표 "정치 개혁 첫걸음 떼...4월 안에 결론 내야" 30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구성됐다.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나흘간 토론을 거쳐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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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타 잡은 조국 "혁신 대항해"…지방분권 개헌·기본권 강화 청사진
내년 지선과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 제안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등 공언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025전국당원대회에서 조국 신임 당대표가 당기를 이양 받아 흔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청주=이태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가 23일 "혁신의..
2025.11.23
조국, 출소 100일 만에 당대표 복귀…지선 출마까지 쾌속질주?
본인 신중 기조에도…지선·재보궐 출마 기정사실화 관측 與와 교통정리 필요…성비위 수습·교섭단체 완화도 숙제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025전국당원대회에서 조국 당대표 후보가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청주=이태훈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2025.11.23
인신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재검토 필요"
최민희·윤준병 의원 개정안에 의견 제출 징벌적 손해배상·형사처벌 중복 규정 문제 제기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최민희,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문체부에 재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더팩트|우지수 기자]..
2025.11.20
[기획 칼럼⑲] 공공행정의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상관 관계
AI 전환기의 공공행정 혁신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령과 통제의 강화도 아니고 방임에 가까운 규제완화도 아니라, 신뢰 기반의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안착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
2025.11.14
OECD "한국 혁신 역량 높다…성과 확산은 과제"
과기정통부 "효율·민첩한 과학기술정책 추진" 연구개발 투자 비율 세계 2위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ECD가 발간한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 보고서 내용을 국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OECD[더팩트|우지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ECD가 발간한 '2025 과학기술혁신 ..
2025.10.31
[2025 국감] 계엄 가담 사과한 합참의장…캄보디아·중국 도마 위
주변국 도발 등 우리 군 대비태세 점검 질의 이어져 "北 '화성-20형', 러시아가 기술 지원 가능성 충분"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신진환 기자] 14일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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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비례제 반대' 외치는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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