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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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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대구서 제3지대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 될 것"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총선 선대본 출범 김성년 사무처장 대구수성갑 출마 선언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김성년 사무처장이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 녹색정의당 대구시당[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김성년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이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제3지대'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가 될..
2024.03.12
위기의 김기현, '의원 정수 축소'로 돌파구 찾나
10일 전원위 개최...與, 당초 논의 주제에도 없던 '의원 정수 축소' 꺼내 당 지도부 구설수·지지율 하락·리더십 위기 돌파 수단? 10일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 정수 축소'를 거듭 강조했다. 전원위 회의에 참가하는 의원들에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
2023.04.10
의원 전원 참여 '전원위' 구성...선거제 개편 난상토론 간다
2004년 이라크 파병안 이후 19년 만에 전원위 구성 전원위 제안한 김진표 "정치 개혁 첫걸음 떼...4월 안에 결론 내야" 30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구성됐다.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나흘간 토론을 거쳐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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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목소리, 정책으로…野·시민사회 '대개혁 연대' 시동
8개 정당, 시민단체와 공동정책토론회 주최 이태호 "정치·민주 제도 다시 세워야" 시민사회 "민주, 노력 없이 대선 치르려 하나"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사회대개혁 과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국회=서다빈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
2025.04.17
인권위 "원 벌점만으로 학급 임원 박탈은 지나쳐"
A 중학교, 벌점 많다는 이유로 부회장직 박탈 "비례성 어긋나고 징계 이력 종합적 고려해야" 교내 징계처분 과정에서 벌점이 많아도 상점과 상쇄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교내 징계처분 과정에서 상점을 고려하지 않고 벌점만을 ..
2025.02.25
이건태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표적수사 금지법' 대표발의
이건태 국회의원. /더팩트 DB[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병) 의원이 12일 자신의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표적수사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표적수사 금지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
2024.06.12
이재명, 준연동형 유지…또 '떴다방' 정당 난립 우려
이재명 "칼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 못해" "역사 오명" vs "최악 면해"…각 정당 입장차 극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재차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신년 기자회견장에 등장하고 있는 ..
2024.02.05
병립형 회귀? 선거제 출구 찾는 野, 위성정당 압박 나선 與
與 위성정당 창당 절차 도입…연동형 대비 '플랜B' 野 병립형 회귀 명분 '이중등록제', 당내 반발에 고심 계속 선거제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2대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
2024.01.28
[선거제 개편<하>] 최병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지역1당 독점 깰 것"
준연동형, 민주당이 20~25석 손해 보는 건 명백한 팩트 권역별-병립형, ‘권역 단위 3%’로 변경하면 소수정당 손해 없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내년 총선 선거제와 관련해 "권역별-병립형 제도는 지역주의 타파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다. 반면 비례성 강화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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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비례제 반대' 외치는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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