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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촉구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 결성 "발의된 채 논의 없는 민법 개정안"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녹생당 동물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을 비물건화 하는 민..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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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가족', 민법은 '물건'…정부, 동물 비물건화 재논의 법무부 16일 입법 토론회 지난해 3월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강아지 교육센터를 수료한 견공 5마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 현행 민법..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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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88% "동물은 물건과 달라"…법무부, 16일 민법 개정 토론회 법무부 "동물 법적 지위 개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들에 대한 '조작기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법무부는..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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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촉구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 결성 "발의된 채 논의 없는 민법 개정안"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녹생당 동물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을 비물건화 하는 민..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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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의날 기획-슬픈 묘생②] 학대받는 말 못하는 생명…'물건' 취급 30년 알고 보면 고양이는 오랜 세월 한국인과 가까이 지내 왔다. 조선 19대 왕 숙종은 부왕 현종의 능에 갔다가 노란 털을 가진 고양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 '금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애지중지했다. 17대 왕 효종의 딸 숙명공주는 고양이를 워낙 좋아해 부모에게 '네 동생은 (아기 베개에) 수를 놓고 있..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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