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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피습 사건 수사 경찰관 고발…"공무상 비밀누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현진 국민의힘 피습 사건을 수사했던 전 강남서 형사과장 A 총경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간부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전 강남서 형사과장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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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촬영' 황의조 불구속 송치…2차 가해 혐의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혐의로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불법촬영과 피해자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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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1·2심 "의뢰인 비밀누설혐의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이정렬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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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권력형 범죄"…'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불구속기소 채상병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성남=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외압 의혹..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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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순·김진우 진술거부 없이 조사…특검 "김건희 보석은 반대"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아직 권성동 '공무상 비밀누설' 적용 불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진술거부권 없이 임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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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장환, 2023년 8월 윤석열 만나고 임성근과 통화" "비방 멈추고 진실규명 협조"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독교계 원로 오찬 간담회에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개신교계 구명..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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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연어·술 파티' 감찰 착수…담당 검사 "재판에 부당 영향"(종합) 외부 도시락 제공 등 "사실 가능성" 수원지검 해명과 다른 정황 발견 박상용 검사 "법무부 공무상 비밀누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외부 음식이 반입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했다는 의혹을 놓고 감찰을 실시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오..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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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또다시 '사면' 공방…올해도 정쟁 불씨로 박근혜·MB·김태우 등 특사 때마다 논란 사면권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 못넘어 매년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이라는 주제는 정국의 중심 이슈로 떠오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행사되지만, 정치적 거래와 자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올해도 사면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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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 신상 유출'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 법원 "거짓 사실 기재, 피해자 무고 가능성"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며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며 박 전 시장의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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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탈당 권유는 봐주기"…국민..
• [TF사진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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