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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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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동훈‧최강욱…1심 판결 뒤집은 2심들 왜
윤 '관여'‧한 '명예훼손 의도'‧최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왼쪽)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손해배상 소송,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까지 최근 1심 판결을 뒤집..
2024.02.15
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 2심서 유죄…"법원의 상상력" 반발
1심 "비방 목적 불인정"→2심 "인정돼" "대법원 판단 받아야" 상고 의사 밝혀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최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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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따라하나" 與 비판에…野 "독재 시도는 尹이 해"
이나영 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권력욕에 눈 멀어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한 빅브라더는 윤석열"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
2025.02.24
'선거법 위반' 전 월간조선 편집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유튜브 방송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언론인 신분으로 비판…비방목적 아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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