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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회칙·조직 갖춘 아파트 부녀회는 비법인사단" 아파트 부녀회가 자율적으로 결성돼 실제 활동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며 아파트 관리활동 수익도 부녀회가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부녀회가 자율적으로 조직돼 활동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실..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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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승소한 국군포로, 경문협 추심금 소송 패소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17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의종 기자법원 "북한, 비법인사단 아냐…우리 저작권법 적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국군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재..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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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회칙·조직 갖춘 아파트 부녀회는 비법인사단" 아파트 부녀회가 자율적으로 결성돼 실제 활동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며 아파트 관리활동 수익도 부녀회가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부녀회가 자율적으로 조직돼 활동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실..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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