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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배임죄 남용 개선해야…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 주재 "불필요한 규제 철폐"…'1년 내 30% 정비' 목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될 때"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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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한국서 기업하다 감옥간단 얘기…배임죄 남용 개선해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될 때"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논의되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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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취임 한달①] 기승전 '경제'…민생회복 '올인'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TF…5대 그룹 총수 만나 "규제 합리화" "긴축재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 추경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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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배임죄 남용 개선해야…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 주재 "불필요한 규제 철폐"…'1년 내 30% 정비' 목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될 때"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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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한국서 기업하다 감옥간단 얘기…배임죄 남용 개선해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될 때"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논의되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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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취임 한달①] 기승전 '경제'…민생회복 '올인'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TF…5대 그룹 총수 만나 "규제 합리화" "긴축재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 추경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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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물가대책TF 출범…"국민 고통 덜 특단 대책 필요" 김병기 "국민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최선" 더불어민주당 민생 회복을 위한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가 24일 출범했다. 사진은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물가대책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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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13일 5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 용산 대통령실서 회동…경제 6단체장도 참석 이재명 대통령(당시 당 대표)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재계 총수 및 경제단체장과 회동을 갖는다.이 대통령..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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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서명 담긴 '디지털 굿즈' 나온다…이달 중 배포 대통령실, 스마트워치·스마트폰 배경화면 우선 배포 "대통령 시계, 국민도 함께 쓰고 싶다" 요청에 응답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디지털 굿즈를 제작·배포한다. 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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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안정에 특단 대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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