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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오늘 항소심 최후진술…특검 구형은 사형 윤, 계엄 정당성 거듭 강조…"군 투입도 말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5일 마무리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2026.11.05
'포고령 작성' 김용현 "법률가 윤석열 헌법 판단 전적 신뢰했다" "윤석열, 포고령 초안 직접 검토…신뢰구조 고려해야" "국헌문란 목적·폭동 없어"'…'경고성 계엄' 주장 반복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는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항소심..2026.11.03
'국회 침투' 김현태 항소심 첫 재판서 "현장검증 반드시 해야"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구속 취소도 신청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부장판사)는 2일 오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이다빈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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