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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비상 상고심, 32년 만에 결론 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과거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27일 동안 농성을 이어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농성을 해제하면서, 관계자들이 농성 장비를 정리하고 있다. / 이동률 기자1989년 '정당방위'라며 무죄 확정…'국가배상' 물꼬 트나..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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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이 지난해 5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927일만에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대법 "비상상고 이유 아니다"…'인간 존엄성 침해'는 인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시민을 불법 감금해..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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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이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관계자들이 서로를 안아주며 격려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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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비상 상고심, 32년 만에 결론 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과거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27일 동안 농성을 이어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농성을 해제하면서, 관계자들이 농성 장비를 정리하고 있다. / 이동률 기자1989년 '정당방위'라며 무죄 확정…'국가배상' 물꼬 트나..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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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건에 중복 기소·판결…피고 두 번 죽인 검찰·법원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한 사건이 두 번 기소·선고돼 대법원이 면소 판결했다./이새롬 기자대법, "확정판결된 사건은 면소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한 사건이 두 번 기소·선고돼 대법원이 면소 판결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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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31년 만에 비상상고심 최소 500명이 넘는 수용자가 목숨을 잃은 형제복지원 사건 특수감금 혐의가 무죄 확정된 지 31년 만에 비상 상고심이 열렸다. / SBS 제공검찰 "무죄 근거 내무부 훈령은 위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의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며 최소 500명이 넘는 수용자가 목숨을 잃은 형제복지원 사건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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