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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사건 처리해 기소된 법무사…법개정에도 유죄 확정 왜 법무사법에 개인파산 업무 추가됐지만 "행정규율 변경에 불과"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개정됐더라도 면소나 가볍게 처벌받으려면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유리하게 개정됐더라도 면소되거나 가볍게 처벌받으려..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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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프랑스 도착…동포 만찬 간담회로 순방 일정 시작 "양국, 첨단 분야 글로벌·어젠다 협력 강화할 것"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19일(현지시간)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 앞서 동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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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사건 처리해 기소된 법무사…법개정에도 유죄 확정 왜 법무사법에 개인파산 업무 추가됐지만 "행정규율 변경에 불과"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개정됐더라도 면소나 가볍게 처벌받으려면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유리하게 개정됐더라도 면소되거나 가볍게 처벌받으려..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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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4개월째 깜깜무소식"…스킨푸드, '네고왕' 효과 사라지나 지난해 11월 '네고왕' 프로모션으로 대박을 터뜨린 스킨푸드가 해당 프로모션 진행 이후 4개월 째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 DB스킨푸드 "주문 몰려 서버 오류…12일까지 배송 완료할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스킨푸드의 배송 지연 문제와 미흡한 대..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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