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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비실명 판결문 공개·기사화는 공공의 이익" 법원 판결문을 기자에게 열람시켜준 판사와 이를 토대로 기사를 쓴 기자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 판결문을 기자에게 열람시켜준 판사와 이를 토대로 기사를 쓴 기자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 모 뉴스통신사 기자 B..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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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장직 인수위, 로드맵 점검 '활동보고회' 개최…추진 경과·일정 발표 경제교통통일·기획행정안전·교육문화복지 분과 등 정책 검토 22~24일 분과별 현안 사업·현장 점검 대상지 방문 현장 행정 경기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일 잘하는 지방정부 준비위원회'가 지난 20일 준비위 사무실에서 활동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 인수위[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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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 현장 불법 행위 22일까지 공익제보 접수 경기도 감사위원회 공익 침해 행위 제보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 침해 행위 제보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경기도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안전 분야 공익 침해 행위인 △불법 하도급 △관급 공사..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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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자녀 '부모 찬스' 채용 막는다…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권익위,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개 금지행위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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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⑯] 법률 AI 혁신의 시대, 유연성과 개방성의 저울로 공정의 중심을 세우자 법률 AI 분야에서 데이터의 정확성이 특별히 더 요구되는 이유는 그 결과물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일 것인데, 현재 법률 AI를 고도화시키는 부분에 가장 큰 장애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 즉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가 부족한 것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개인정보..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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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은 주식 433억 찾았다…예탁원 미수령 주식 캠페인 성료 비실명·주주 사망 등 원인 '올해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 마쳐 23일 예탁원은 '올해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을 통해 주주들의 미수령 주식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이한림 기자] 총 2135명의 주주가 약 433억원어치의 주식을 되찾았다.23일 한국예..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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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중생보위 회의내용 일부 공개 검토···시민사회 "비실명 한계"  '복지 대상·수급액 기준' 결정 위원회 위원 익명으로 발언 요지 공개 추진 "국민 영향 큰 회의, 속기록·방청 보장해야" 보건복지부가 70여개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과 수급액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 내용 공개를 검토한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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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 자문변호사들과 인사 나누는 김홍일 ..
• 자문변호사 위촉식 갖는 김홍일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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