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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비실명 판결문 공개·기사화는 공공의 이익" 법원 판결문을 기자에게 열람시켜준 판사와 이를 토대로 기사를 쓴 기자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 판결문을 기자에게 열람시켜준 판사와 이를 토대로 기사를 쓴 기자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 모 뉴스통신사 기자 B..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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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내란 판결문 실명화‘ 참여연대 승소…법원 "공개 절대 금지 아냐" 법원 "공개 여부 다시 판단해야...재판소원 비화 가능성" 참여연대가 지난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1심 선고 실명 판결문 공개를 거부한 것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실명으..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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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린이집·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청구 공익제보 접수 14일까지 허위 보육료·요양급여 청구 등 대상 경기도 공익제보(보조금)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4일까지를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청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공익제보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주요 신고 대상은 △보육료 부당 수령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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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도 무죄 주장 군기누설 사건 9월 1일 첫 공판…재판 중계 불허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징역 5년이 선고돼야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조..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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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장직 인수위, 로드맵 점검 '활동보고회' 개최…추진 경과·일정 발표 경제교통통일·기획행정안전·교육문화복지 분과 등 정책 검토 22~24일 분과별 현안 사업·현장 점검 대상지 방문 현장 행정 경기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일 잘하는 지방정부 준비위원회'가 지난 20일 준비위 사무실에서 활동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 인수위[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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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 현장 불법 행위 22일까지 공익제보 접수 경기도 감사위원회 공익 침해 행위 제보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 침해 행위 제보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경기도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안전 분야 공익 침해 행위인 △불법 하도급 △관급 공사..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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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자녀 '부모 찬스' 채용 막는다…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권익위,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개 금지행위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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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 자문변호사들과 인사 나누는 김홍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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