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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법원 "의사 면허취소 정당" 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받은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법..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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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1심 이어 항소심도 유죄 재판부 "입법으로 해결이 마땅, 현행법으론 불법" 대구고등법원./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공중위생관리..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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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이 세운 병원…대법 "악용·탈법 있어야 처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했어도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했어도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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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與 독주에 속수무책…野 보좌진의 이유 있는 분노 33년 만에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민생행보 나선 한동훈, 치킨 배달 공개 국민의힘은 26일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추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제안하고 퇴장을 명한 것은 회의 운영에 관한 재량 범위를 심대하게 일탈했다는 판단에서다. 사..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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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건의 시의원 만장일치로 건의문 채택…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진주시의회 전경./진주시의회[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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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1심 이어 항소심도 유죄 재판부 "입법으로 해결이 마땅, 현행법으론 불법" 대구고등법원./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공중위생관리..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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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질병청,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 연 가톨릭대 합동조사 시체 해부는 의학 전공자만 가능 운동지도자 민간업체 힐리언스 랩은 서울 가톨릭대 의과대학 응용해부연구소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진행했다. /힐리언스 랩 홈페이지[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보건당국이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으로 일반인에게 유료 해부학 강의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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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미용업소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국민참여재판서 '유죄'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은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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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서 '미용업자 눈썹 문신 시술' 불법 여부 가린다 오는 13~14일 국민참여재판 개정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 판단한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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