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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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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이스라엘, 가자지구行 우리 국민 억류…타당한 일인가"
국무회의서 검토 주문 "교전 중이면 제3국 선박 잡아가도 되나…너무 심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한국인 활동가를 억류한 것과 관련..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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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5명 사망' 울산 반구대병원 고발
병원장·행정원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폭행 사망에도…관리·감독 부실 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5년간 입원환자 5명이 사망한 정신의료기관 울산 반구대병원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
2026.04.14
법무부,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 보장'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 "국제인권기준 반해"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인권위가 2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인권위는 26일 "2024..
2025.05.26
러우 종전 시 '北 포로 문제' 본격화…韓 송환 이뤄질까
통일연구원 '러 파병 북한군 포로 문제 보고서' "또 다른 인권 피해자…국제기구 역할 필요해"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귀순 의사를 밝힌 가운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불법성과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2025.03.28
北, 유엔 인권권고 절반 거부…정부 "충실히 이행해야"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해결 촉구 정부는 25일 북한이 유엔(UN)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제시한 권고의 약 절반을 거부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제공[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정부는 북한이 유엔(UN)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제시..
2025.03.26
유엔 인권기구 "북한군 포로, 北으로 송환해선 안 돼"
"우크라, '농 르플르망' 원칙 준수해야" 비인도적 박해 위험국 송환, 금지 명시 유엔(UN) 인권기구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한 북한군 포로 사진. /젤렌스키 엑스..
2025.02.21
유정복 시장, 북한 무인기 위협 지역 안보태세 점검
제17보병사단장과 북한 도발위협 관련 안보 현안 논의 유정복(왼쪽) 인천시장이 16일 시청 접견실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이광섭 육군 제17보병사단장과 인천지역 안보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유정복 시장이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 엄중한 안보 상황으로 판..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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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동영 장관 '핵시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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