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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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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요구, 명백한 자해행위"
"기업 피해 생기면 감당할 수 있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국회의 비준을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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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관세합의 비준' 공방…政 "MOU로 결론" vs 野 "국회 無존중"
정부·여당, 관세협상 국회 비준 불필요 입장 국힘 더해 진보당도 반발…"헌법 우회하는 것" 한미 관세협상의 국회 후속조치를 놓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07
김 총리 "한미 관세합의는 MOU"…野 "과거엔 비준 필요하다 해"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출석 답변 "기업 부담과 연계돼 속히 처리해야" 국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도 비판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한미..
2025.11.06
與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속도…국회 비준 필요 없어"
"대미투자 특별법이면 충분…국힘, 협조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미가 타결한 관세협상 관련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뜻을 천명했다. 또 한..
2025.11.06
박형대 전남도의원, '한미 관세협상 분석·농업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오미화 의원과 공동 주최…이해영 교수 초청해 협상 결과 진단 지난 18일 열린 '한미 관세협상 분석과 농업 대응 방향 토론회'에서 박형대·오미화 의원, 이해영 교수(한신대)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의회는 박형대 의원이 18일 오미화 ..
2025.08.19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2026년 8.3% 증가 '1.5조'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최종 타결 연동 기준, 국방비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분담금,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사용토록 한미 양국이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2026년 한국이 지급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원이다. 사진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 시가..
2024.10.04
'英 운명의 날' 15일 브렉시트 갈림길…의회 선택은?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세계의 시선이 영국으로 쏠리고 있다. 사진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AP·뉴시스15일 합의안 승인 투표 주목…의회 부결 전망 우세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영국 하원이 현지시간 15일 오후 7시께(한국시간 16일 새벽 4시) 브렉시트(Bre..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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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김병준, 판문점 선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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