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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 저지' 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구형 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 막으려 경호처 사병화" 경호처 수뇌부 "방해 고의 없어…통상 경호일 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조은석..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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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증거인멸 의도 없어" 법원 "윤석열 지시 거부 정황"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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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1심 징역 3년 비화폰 무단 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leslie@tf...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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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체포 방해' 재판소원 안 한다 윤 측 "재판소원 제도 현행 사법권 체계와 안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첫 재판에 출..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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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 판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인정 윤석열 측 비판 "재판소원 검토" 이흥구 대법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있다. /대법원[더팩트ㅣ설..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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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윤석열 오늘 대법 선고…계엄 후 상고심 첫 판단 12·3 비상계엄 이후 첫 대법 판단...583일 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외신 허위 공보 2심 유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설상미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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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9일 '체포방해' 윤석열 선고 생중계 결정…1호 상고심 판결 윤 측, 반대 의견서 냈지만 배척 9일 오후 2시 방송사 실시간 송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오는 9일 오..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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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 '체포방해' 대법원 선고 중계 허가 신청 9일 윤 사건 첫 대법원 판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관저를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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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윤석열 9일 대법원 선고…2심은 징역 7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대법원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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