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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서 무죄 주장 철회
박 전 처장 "모든 혐의 인정하고 깊이 반성" 특검 "국민 신뢰 훼손한 중범죄…엄벌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항소심이 본격화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
2026.08.20
'윤석열 체포 저지' 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구형
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 막으려 경호처 사병화" 경호처 수뇌부 "방해 고의 없어…통상 경호일 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조은석..
2026.06.01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증거인멸 의도 없어"
법원 "윤석열 지시 거부 정황"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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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서 무죄 주장 철회
박 전 처장 "모든 혐의 인정하고 깊이 반성" 특검 "국민 신뢰 훼손한 중범죄…엄벌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항소심이 본격화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
2026.08.20
조태용 1심 징역 1년6개월→2심 2년 6개월…"국민 신뢰 배신"
1심보다 1년 늘어…국정원법 위반·증거인멸 등 유죄 "정치적 논쟁에 직접 참여"…국정원 정치중립 위반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2026.08.19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6개월
특검 징역 7년 구형 1심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은 무죄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등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19일 나온다./김기범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
2026.08.19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도 무죄 주장
군기누설 사건 9월 1일 첫 공판…재판 중계 불허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징역 5년이 선고돼야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조..
2026.08.11
'군기누설 혐의' 김용현 2심 시작…1심은 징역 3년
증거인멸교사 항소심도 시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
2026.08.11
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대한변호사..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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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변호인, '체포 방해' 1심..
'체포 방해' 윤석열, 1심서 징역..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1심 징역 ..
'85일 만에 법정 출석' 허리 숙..
머리 하얗게 센 윤석열 '85일 만..
'수용 번호 3617' 법원 출석한..
'尹 체포 방해 혐의' 박종준 전 ..
尹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출석...
'대선 전 마지막 공판'…윤석열 오..
박찬대 "韓 대행...헌법재판관 지..
비화폰 관련 답변하는 김대경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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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계엄 직무유기·국..
[현장FACT] "외부인 강제 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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