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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이재명 정부, 빈곤·R&D 예산 회복해야" "부자감세로 복지 예산 후퇴"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개소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빈곤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빈곤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을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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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정률제 중단 석달 만에 재논의…시민단체 대화 '보이콧' 복지부 최근 정책포럼서 다시 거론 수급권자 반발, 정부와 만남 거부 복지부 "정률제 재추진 의도 아냐" 의료급여 정률제를 추진하던 보건복지부가 수급권자 반대가 거세자 지난 7월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외부단체와 정률제를 다시 논의했다. 이에 수급권자들이 반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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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중위소득 6.51% 인상···역대 최고지만 현실과는 괴리 생계급여 수급자 4만명 증가···1인 가구 생계급여 82만원 수급자들 "비현실적 복지 기준···'현실 반영' 정부 계획 실패"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51%로 올렸다. 이로 인해 1인 가구는 올해 76만원인 생계급여를 내년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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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중생보위 회의내용 일부 공개 검토···시민사회 "비실명 한계"  '복지 대상·수급액 기준' 결정 위원회 위원 익명으로 발언 요지 공개 추진 "국민 영향 큰 회의, 속기록·방청 보장해야" 보건복지부가 70여개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과 수급액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 내용 공개를 검토한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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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자격'기준 중위소득' 비현실적···빈곤층 수급 걸림돌 위원회 결정 과정도 불투명 비수급빈곤층 최대 113만 가구 2023년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무료급식소 앞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 서비스 선정 기준에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앞두고..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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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이재명 정부, 빈곤·R&D 예산 회복해야" "부자감세로 복지 예산 후퇴"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개소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빈곤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빈곤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을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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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윤석열 추진 의료 민영화 중단 촉구 건보공단 국민 데이터 보험사 제공 반대 의료기기 기술평가 면제·의료급여 정률제···환자·수급자 우려 22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빈곤사회연대 등은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의료시장화·빈곤층 의료비 인상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했다. /사진=이준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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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보궐선거 후보별 주거공약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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