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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응급실 뺑뺑이, 책임감 갖고 논의…의료진 억울할 수도" 권역응급의료센터 현장점검 간담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저희가 더 책임감을 갖고 다뤄봐야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 입장에서는 밤낮없이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단어를 듣는 것 자체가 억울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청사사진기자단[더팩트ㅣ김정수 기..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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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응급환자 수용의무·의사 처벌 면제' 추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말 발의 의사 형사책임 면제 반발…"공론화 필요" 11일 정부가 응급 상황 시 병원을 지정해 1차 수용의무를 두되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의무로 인한 진료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 의사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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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대개혁 '주인공' 의대증원 철회…명분·실리 다 잃은 尹정부 교육부, 의대생 복귀 전제로 정원 원점 회귀 제시 '과학적 근거' 강조하며 강경 기조 고수했지만…의료계 반발에 백기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의료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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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응급실 뺑뺑이, 책임감 갖고 논의…의료진 억울할 수도" 권역응급의료센터 현장점검 간담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저희가 더 책임감을 갖고 다뤄봐야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 입장에서는 밤낮없이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단어를 듣는 것 자체가 억울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청사사진기자단[더팩트ㅣ김정수 기..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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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응급환자 수용의무·의사 처벌 면제' 추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말 발의 의사 형사책임 면제 반발…"공론화 필요" 11일 정부가 응급 상황 시 병원을 지정해 1차 수용의무를 두되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의무로 인한 진료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 의사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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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찾다 세상 떠나는 사람들···광역단체 10개 중 6개는 외면 정부 법제화 검토···지자체들 수용의무 지침 외면 뺑뺑이로 아이 잃은 어머니 "법에 의무 명시해야" 6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응급 상황 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선정한 병원에 수용의무를 두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환자들과 응급실 뺑뺑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수..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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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지역의료 붕괴 지적···중국인 건보 부정 의혹에 "사업주 때문"  복지부 국감, 지역·필수의료 붕괴 질타 응급실 뺑뺑이 2023년 1만건 넘어 정은경 "중국인 건보 작년 흑자" 14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로 길거리에서 사망하고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질타했다. 사진은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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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복지부, 응급실 뺑뺑이·지역의료 붕괴 대응 미흡 질타  응급실 뺑뺑이 2023년 1만 건 넘어 "복지부, 공공의대 설립 시한 최대한 당겨야" 정은경 "교육부와 검토"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 보건과 의료 체계를 담당하는 보건보지부가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9월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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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캄보디아 사태에 "尹 정권이 국제범죄 대응 인력 줄여" 尹 정부서 급증한 캄보디아 ODA 예산 비판 "정작 국민 안전은 외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14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민생법안 70여 건 처리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을 두고 "이제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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