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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뿌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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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없는 마을①] 쏟아진 '무투표 당선'…권리 잃은 400만 유권자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꾸준히 증가 전남·전북·경북 등 영호남 지역 집중 막대한 예산에 비해 검증 생략 우려 단독 출마로 인한 '무투표 당선' 사례가 잇따르면서, 유권자의 핵심 권리인 참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026.05.31
[금지된 정당⑤] '오사카당' 뛰는데, '영등포당' 안 되는 이유
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당 아니어도 선거 후보 추천 가능 "규제 없애야 지역 정치 성장 가능"...유권자 인식 변화도 과제 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이른바 '동네 정당'이 제도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오..
2026.05.16
[TF인터뷰] 김윤식 시도지사협 총장 "왜 주민 권한은 없는가"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이며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구 서소문동=배정한 기자문대통령 개헌안 무산 아쉬움..."자치분권, 주민이 주인인 '주민(主民)주권" [더팩트ㅣ중구 서소문동=이철영 기자] "우리는 민주주의를 ..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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