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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뿌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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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없는 마을④] 인구소멸이 가속화한 무투표 당선?…지방 정치는 '비상'
인구감소지역 중 3분의 1에서 '무투표 당선' 발생 선거 체계까지 '흔들'…지방 민주주의 형해화 우려 지방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다수의 무투표 당선은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뿌리깊은 지역주의가 근간으로 보이나, 인구감소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인구감소가 지방의 정치 경쟁 생태계..
2026.06.02
[투표지 없는 마을③] "당 떠나 일 잘하는 사람 뽑고 싶은데"…선택지 빼앗긴 광주
유세차·현수막 사라진 광주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만 80명 깜깜이 당선에 유권자 알 권리 박탈 견제 잃은 풀뿌리 민주주의 우려 6·3 지방선거를 앞둔 광주광역시의 선거 분위기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오후 광주송정역. /광주=김수민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0..
2026.06.02
[투표지 없는 마을②] 한국만 문제 아니다…무투표 당선에 외국도 '골머리'
일본·뉴질랜드 등 민주주의 선진국도 문제 직면 '무투표 당선 금지'보단 '출마 유도' 해법 제시 '투표용지 없는 선거'가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올랐다. 단독 입후보에 따른 무투표 당선이 유권자의 고유 권한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한국을 넘어 해외 주요국에서도..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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