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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박진경 대령 수훈 취소 검토,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는 취지"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규정 상 무공훈장 수훈으로 심의 없이 국가유공자 지정 "사후·사회적 논란 있지 않나…전수조사는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고 박진경 대령의 수훈 취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심의하고 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설..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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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쿠팡 정보유출, 경제 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검토" 지시 제53회 국무회의…과징금·과태료 현실화 강조 강유정 대변인 "형법적 제재 약해 사회적 낭비 크다는 뜻"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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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첫 국정원 방문…"바로 서면 많은 일 해낼 중요 기관" 첫 개별 부처 방문 李 "국정원 역량 악용되는 경우 있어 서글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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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윤 이어 두 번째 선고 중계…내란죄 성립 여부 첫 판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21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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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영장전담법관 2명 임시 지정 2월 정기 인사 후 영장법관 새롭게 지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도 인사 이후 마련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정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오는 2월 정기 인사 발표 이후 개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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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에 일부 항소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 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8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1..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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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공인전문검사에 '고 신해철 사망' 수사 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장준혁 검사 선정 '대가' 수준 각 분야 전문검사를 인증하는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에 장준혁 검사가 선정됐다. 사진은 공인전문검사 인증서 수여 후 기념촬영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검사 28명./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가' 수준 각 분야 전문검사를 인증하는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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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특검, '관봉권' 건진법사 조사…'쿠팡 의혹' 전 대검 간부도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조사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조사했다. 쿠팡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한 전 대검찰청 간부도 조사하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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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무인기 용의자 주장 큰 틀에서 사실"…경찰, 전모 파악 주력 군경TF "전체적 상황 파악 중요" 용의자 A·B씨, 윤 대통령실 근무 이력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용의자 A 씨 조사에 이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말한 30대 대학원생 B 씨 주장이 틀린 게 아니라고 보고, 사태 전모를 파악하기..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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