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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특사경, 인권보호 수사지침 제정…오늘부터 시행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수사사건 비공개 원칙 및 예외적 공개 등 마련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은 특사경의 수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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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소청으로 새출발…"국민 인권 충실히 보호"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다. 기존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공판, 형 집행, 피해자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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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중수청 수사 겹치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서 중재 경합 시 수사기관장이 협의회에 조정 신청 보완수사 이행관리·사건관계인 권리구제 강화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 제197조의4는 수사기관장이 수사경합에 따른 관할 조정을 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해당 조항은 내년 2월5일부터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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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312명에 불법기부…합수본, 통일교 윤영호 등 9명 기소 한학자 총재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3명을 정치인에게 교단 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인에게 교단 자금을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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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형소법 개정 우려에 "보완수사 이행 실태 공개 검토" "형소법 개정으로 검·경 역할 명확해져" "완결성 높여 보완수사 요구 줄일 것" 형소법 대응 TF 구성…하위법령·수사준칙 정비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의미를 두고 "수사와 기소를..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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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요구 구체화·압수수색 영상녹화…형소법 개정으로 바뀌는 경찰 수사 보완수사 절차·사건관계인 권리보장 강화 경찰청 "시행 준비 차질 없이 추진"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고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수사권이 경찰로 일원화되는 만큼 절차적 통제와 사건관계인 권리 보장도 한층 강화됐..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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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당원 집단 가입' 이만희 추가기소…신천지 간부 7명 함께 합수본 "정치인 불법 후원·업무상 횡령 등도 신속 수사"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정교유착 비리 합동..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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