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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특사경, 인권보호 수사지침 제정…오늘부터 시행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수사사건 비공개 원칙 및 예외적 공개 등 마련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은 특사경의 수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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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부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해야…경찰 수사 이미 '10중 통제'" 박성주 본부장 "검찰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검찰개혁, 경찰 비대화와 무관"…보이스피싱 24시간 상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으로 불거진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에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권은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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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 수사자료 제공 때 사건관계인 동의받아야"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피해자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영상 제공 시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라고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경찰청장에게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했..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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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혈액암 투병' 조지호 석방…김용현은 보석 기각 검찰 김용현 접견교통금지 청구 기각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암 투병 중인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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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현 신임 서울고검장 "신속하고 빈틈없는 수사" "검찰 상황 위기…마음과 뜻 모아야" 박세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국민이 법의 보호 아래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빈틈없는 수사를 통해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결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23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고검 제공[더팩트�..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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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김건희 특혜 없었다...규정에 따라 한 것" 野 이건태 "수사 원칙 지켜지지 않아"...박성재 "동의하지 않는다" 반박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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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특활비 오남용 의혹" vs "악의적 허위 주장" 전국청 민원실에 특활비 의혹 제기 대검 "수사·정보수집 업무도 수행"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활동비 수천 만원을 오·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중석 뉴스타파 탐사1팀장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이원석 검찰총장 특활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 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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