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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근' 이시원 채상병특검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채상병특검 피의자 조사 '사건기록 회수' 관여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오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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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檢 수사권 70년 만에 전면 폐지 검사는 공소제기·유지…경찰은 수사 전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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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與 "국민 명령 완성" 野 "피해자 안전망 붕괴" 민주 "검찰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 응답" 국힘 "민주, 국민 저버리고 강성 지지층 손 들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주..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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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패트법' 필버 돌입(종합) 범여권 주도 검찰개혁 마무리 수순 국힘 "악법 철폐해야" 거부권 촉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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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與, 2030 여성 표심 변수될까 野 퇴장 속 與 주도 법사위 통과 보완책에도 여성단체 우려 지속 여성 지지층 '집토끼' 비판 확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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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30일 추가 연장' 법사위 통과…與 주도 국민의힘 '보이콧' 기조…불참 8월 23일까지 수사 연장 전망 파견 공무원도 130명→150명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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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또 특검, 또 합수본…수사·기소 분리의 역설 검찰개혁 속 1년 새 특검만 5개 출범 보완수사권 폐지 땐 사건 장기화 우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또 특검이다."지난해 6월 10일 '초대형 3대 특검' 출범을 예고하는 기사를 썼다. 사흘 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가 임명됐다. 지난해 여름에는 광화문과 서초동을 오가며 3대 특검을..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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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국방부 차관 "채 상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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