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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문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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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문의 금지' 강화…신고 안 하면 징계
선임서 안 낸 변호사·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대상 확대 우수 수사관 포상·승진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 단축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소법 후속 조치 TF' 3차 회의를 열고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사건 문의를 받은 수..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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