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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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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직권남용' 사건, 내란 재판과 병합…지귀연 판사 심리
검찰, 지난 1일 추가 기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한 가운데,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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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건
정진상 측 "재판부 재배당 유감"…연내 선고 불투명
검찰, 배임 액수 4895억 원으로 공소장 변경 "불법 면담 조사로 유동규 진술 번복 의심"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재판부 재배당에 대해 "공판중심주의가 깨졌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2023.06.16
[TF현장] "이럴 거면 퇴정하라" 정경심 재판부, 검찰에 '경고'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안 해…사건 분리해 진행하기로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
2019.12.10
정경심 사건병합 '보류'…"공소사실 동일성 심리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재판부 "공문서위조 혐의 정범 기소부터 판단하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정경심(57) 동양대..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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