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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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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총8건
공수처, 선별입건 폐지 후 '사건 자체 처리' 22배 증가
월평균 1.7건에서 38.3건으로 늘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한 후 자체 처리 사건 비율이 22배가량 늘어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한 후 자체 처리 사건 비율이 22배가량 늘어났다.공수처는 1..
2022.07.12
'검찰과 갈등' 조건부이첩 폐지…공수처, 14일부터 시행
중립성 논란 '선별 입건'도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선별 입건제도를 폐지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선별 입건제도와 검찰과 갈등을 부른 '조건부 이첩'을 폐지한다.공수처는 13일 ..
2022.03.13
공수처, 출범 첫 수사심의위…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공수처는 4일 오후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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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9건
[2024 국감]박준태 의원 "사건 6천건 중 기소 4건…공수처 폐지가 답"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저조한 수사실적, 검찰과 대비되는 영장 발부율, 중복수사 및 수사기밀유출 문제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
2024.10.14
공식 약칭 '수사처' 대신 '공수처'로…사건사무규칙 개정
수사처 검사→검사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통보 회신 기한도 연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관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공수처 검사의 호칭을 '수사처 검사'에서 '검사'로 바꾸기로 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관 약칭을 '수사처'..
2023.02.14
공수처, '성남FC 의혹' 박은정·김오수 입건…"형식적 입건"
"개정 사건사무규칙 따라 고소·고발 접수 시 자동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수사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을 입건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수사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수원지검 ..
2022.03.25
김진욱 공수처장 "끝까지 소임 다할 것"…사퇴설 일축
"공수처 뿌리내릴 때까지 함께"…직원들에 이메일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16일 공수처 직원들에게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즈음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임기 완주 의사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3년 임기..
2022.03.21
'검찰과 갈등' 조건부이첩 폐지…공수처, 14일부터 시행
중립성 논란 '선별 입건'도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선별 입건제도를 폐지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선별 입건제도와 검찰과 갈등을 부른 '조건부 이첩'을 폐지한다.공수처는 13일 ..
2022.03.13
역량 강화 vs 축소·폐지…대선이 공수처 운명 가른다
'극과 극' 이재명·윤석열 공수처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반대되는 공수처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수처의 성장 여부도 대선 결과에 딸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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