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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 사건 석 달 내 끝내라는데…현장에선 "부실수사 우려" 개정 형소법에 고소·고발 사건 3개월 처리기한 규정 사건 기피에, 부실수사 우려…제재 규정도 없어 '한계'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 제238조는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사진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김영..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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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빨라졌다…수사권 조정 후 처리 기간 15일 단축 평균 사건처리 기간, 74.2일→59.1일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수치도 개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 전체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5월 현재 59.1일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가장 길었던 2022년 3월 74.2일 대비 15.2일(20.5..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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