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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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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사기 매물 등록·홍보 부동산앱 대표 수사
수도권 140억원대 사건 수사 중 포착 수도권 일대 14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업체 대표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도권 일대 14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업체 대표를 방..
2023.04.28
보이스피싱 가담한 현직 경북 경찰…구속기소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사기 조직 계좌로 이체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북 경찰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13일 대구지검 형사1부는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사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
2023.02.13
대법 "항소이유 빠져도 방어권 보장됐다면 적법"
검사가 낸 항소장에 판결 중 일부 항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항소 범위를 판결 전부라고 기재하고 심리 중 구체적인 변론이 이뤄졌다면 적법한 항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가 낸 항소장에 판결 중 일부 항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범위를 판결..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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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2건
유령 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공급한 일당 검거
97개 계좌로 오간 피싱 피해금만 3900억 원 규모 경찰, 도피한 총책 등 3명 인터폴 적색수배 범행에 사용된 대포계좌. /부산 해운대경찰서[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캄보디아 현지 사기범죄 조직에 공급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정..
2025.11.10
아파트 120채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범…피해액 100억대
전남경찰청, 명의 대여 공범 8명 불구속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를 구속했다./전남경찰청 제공[더팩트 l 광양=김남호 기자] 전남 광양 일대서 120여 채 규모의 전세 사기를 ..
2024.09.04
대포통장 업자에게 뇌물 받은 대구 경찰…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대포통장 업자의 범행을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1754만 원을 ..
2024.01.23
150억대 전세사기 컨설팅한 공인중개사 구속 송치
전업주부 임대인과 무자본 갭투자 방식 기획·공모 혐의 대전 유성구 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15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기획·공모한 공인중개사가 구속됐다.[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유성 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15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기획·공모한 공인중개사가 구속됐다.대..
2023.12.27
보이스피싱 가담한 현직 경북 경찰…구속기소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사기 조직 계좌로 이체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북 경찰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13일 대구지검 형사1부는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사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
2023.02.13
'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재판행
검찰,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을 벌인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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