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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김건희 의혹에 '묵묵부답'…검찰, 사기 혐의 추가 검토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뉴시스[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64) 씨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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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범 2년간 1630명 기소…393명 구속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했다. 이 중 393명이 구속됐으며 15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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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SH 사장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에 사기 당해" "문재인·박수현 축전에 의심없이 협약 진행"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위 사기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11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고소장 판넬을 들고 있다. /장혜승 기자[더팩트ㅣ..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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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박스쿨' 늘봄강사, 전국 57개교 출강…"32명 여전히 수업중" 교육부, 5년 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이달 말까지 추가조사 실시 예정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리박스쿨 관련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수업..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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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최측근이 손효숙 추천"…'리박스쿨 의혹'에 교육부 뭇매 교육차관 "추천받았을 뿐 개인적 인연 없어" 김영호 "사단법인도 아냐…사기죄 고발해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리박스쿨 의혹 관련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리박스쿨 의혹'을 둘러싸고 교..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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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사기죄 법정최고형 선고 부산 금정·수영구 일대 오피스텔로 '무자본 갭투자' 범행 재판부 "범행 부인하고 죄 뉘우치는 기색 없다"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부산..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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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조사 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AI재단 출범식 및 서울AI행정혁신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서울시..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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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억대 다단계' 태양광업체 전 대표, 2심도 징역 16년 유사수신행위 등 원심 무죄 부분 파기 태양광 설비 회사 투자를 빌미로 350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양광업체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1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태양광 설비 회사 투자를 빌미로 350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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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을 능력 없는데 휴대폰 앱으로 1억 카드론…대법 "사기죄 무죄" 사기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 있어야 성립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카드사 휴대폰 앱을 이용해 동시다발로 1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60대 남성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카드사 휴대폰 앱을 이용해 동시다발..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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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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