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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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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김건희 의혹에 '묵묵부답'…검찰, 사기 혐의 추가 검토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뉴시스[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64) 씨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
2025.06.23
전세사기범 2년간 1630명 기소…393명 구속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했다. 이 중 393명이 구속됐으며 15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2024.06.30
김헌동 SH 사장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에 사기 당해"
"문재인·박수현 축전에 의심없이 협약 진행"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위 사기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11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고소장 판넬을 들고 있다. /장혜승 기자[더팩트ㅣ..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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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6건
[단독] 차가원, 100억대 사기 혐의 피소…선급금 받고 '먹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금액 100억대 소속 가수들 수십 억 미정산에 사기 피소까지 첩첩산중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엔터테크 기업 A사로부터 100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뉴시스[더팩트 | 정병근 기자, 최현정 기자]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100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1..
2026.01.16
보이스피싱 합수부 정식 직제화…남부·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표적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기 위한 합동수사부가 정식직제화된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할 수 있는 독..
2025.12.19
김건희 특검 조사 9시간 만에 종료…진술거부권 행사
마지막 대면조사 전망에 "이날 조사 기초로 결정할 것"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특검 대면조사를 약 9시간 만에 끝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특검 대면조사를 약 9시간 만에 끝냈다.김 여사는 11일 오전 9시45분께 민중..
2025.12.11
특검 "이준석, 내일 '공천개입' 피고발인 출석 통보"…불발될 듯
이준석 측 "변호인 해외 체류…성실히 조사 임할 것" 한동훈에 18일 참고인 출석 통보…김상민 공천 의혹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일정을 추가 조율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국회=남윤호 기[더팩트..
2025.12.11
당정 "보이스피싱 범정부 대응…경찰 인력 증원·사기죄 법정형 상향"
당정, 보이스피싱 TF 출범 스팸문자·악성앱 막는 '삼중 방어체계' 마련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제'도 논의 당정이 25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경찰 전담수사 인력을 4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남윤호 기자[..
2025.09.25
'리박스쿨' 늘봄강사, 전국 57개교 출강…"32명 여전히 수업중"
교육부, 5년 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이달 말까지 추가조사 실시 예정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리박스쿨 관련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수업..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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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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