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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 포기 의혹' 김지용 "명백한 무죄 예상…법과 원칙 따른 것" 피해자 역기소에 조서 조작·감찰 미실시 의혹 "고소인 진술 신빙성 문제…공소권 남용 아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서 공판부장 시절 사기 사건 피고인의 구형을 포기해 무죄가 선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돼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구형..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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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형사사건 170만 건…1심까지 평균 반년 이상 형사재판 34만 건…사기·공갈죄 4만 건 넘어 1심 평균 처리 기간 196.5일…'영구미제'도 증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약 170만 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반면 1심에서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90일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중 가장 길었다. /더..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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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만원 투자 사기' 장윤정 모친 1심 징역 10개월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아" 딸 앞세워 투자금 가로채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모친 육모(7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예원 기자[더팩..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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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 포기 의혹' 김지용 "명백한 무죄 예상…법과 원칙 따른 것" 피해자 역기소에 조서 조작·감찰 미실시 의혹 "고소인 진술 신빙성 문제…공소권 남용 아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서 공판부장 시절 사기 사건 피고인의 구형을 포기해 무죄가 선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돼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구형..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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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보다 주거 안정이 우선"…전문가들, 부동산 정책 전환 주문 8일 '한국경제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토론회 "최근 주택 매수자 대부분 실수요자" 확대재정·금리 인상 엇박자 지적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평론가협회가 개최한 '한국경제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토론회가 개최됐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집..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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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은행권 연쇄 해킹에 이억원 '고개 숙여 사과'…감독 책임 도마 이억원 금융위원장, 해킹 사태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송구" 5대 은행장 국감 증인 채택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최근 은행권을 강타한 연쇄 해킹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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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장민영 기업은행장 "금융사고 무겁게 받아들여…보고·대응체계 강화" 정무위 국감 출석…중국법인 사기·허위분양 대출사기 지적 "내부통제 빈틈 메울 것…국책은행 사명 다하겠다"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지난 5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장민영 IBK기..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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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상·부엉이 바위·머저리"…한병도, 野 겨냥 "같이 의정활동하는 게 참담" "안보 정쟁 도구 삼는 구태 중단해야" "군 사기 짓밟고 대한민국 안보 흔들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잇따른 막말 논란을 겨냥해 "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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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 정병근·최현정 기자, 인신협 '이달의 기자상' 우수상 수상 차가원 엔터 사업 운영 실태·미정산 등 연속 추적 인신협 "언론 본연의 감시 기능 충실히 수행" 더팩트 정병근(맨 왼쪽), 최현정 기자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 열린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품에 안았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더팩트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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